[매일일보]6·4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여야는 선거 방식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치열한 공방만 주고받으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이 나란히 공약으로 내세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지난 1년간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음에도 정치권은 이를 확정짓지 못하고 아직까지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해부터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속적으로 새누리당과 협의했으나 새누리당은 16일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이라면서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이와는 반대로 출마를 마음에 두고 있는 인사들은 당장 다음달로 다가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비하며 벌써부터 선거 준비에 돌입했지만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지, 받을 필요가 없는지 조차 선택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기초의원에 대한 출마 희망자들은 선거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다.
여야가 교육감 선거를 놓고 기존의 ‘직선제’로 치를지, 시·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로 바뀔지, 아예 ‘임명제’로 환원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선거권자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서 올해 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오리무중’ 상태다.
이렇듯 여야가 지방선거를 두고 주판알만 튕기면서 손익계산을 하는 사이에 지방선거는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정치쇄신’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것을 도입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다.
여야가 이 문제를 놓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며 지루한 논쟁만 계속한다면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그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해온 출마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이자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겠지’라면서 정치권의 쇄신을 기대해온 국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격이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중대한 사안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며 1년 내내 정쟁만 일삼다가 결국 시간에 쫓겨 제대로 검토도 못하고 부랴부랴 처리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만약 여야가 또다시 지방선거라는 중대한 사안을 눈앞에 두고도 치열한 공방만 주고 받을 경우 ‘국회해산’까지 거론하면서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한 민심의 역풍과 또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