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권영현 기자 |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면 불과 수개월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 여름만 하더라도 온기가 돌았지만 요즘 부동산은 냉기만 돌고 있다.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키로 한 추석 연휴 전까지는 주말 서울 시내 부동산이 밀집한 상가를 찾으면 일부 사무실에는 매물을 알아보는 손님이나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한파가 닥치기라도 한 듯 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다.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 수요자들이 받쳐줄 가격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영향이다. 중개사들에 따르면 급한 집주인들은 이미 연초 부동산 시장이 한껏 얼어붙었을 당시 급매물을 시장에 쏟아냈고, 지금의 집주인들은 상황이 달라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면 ‘안 팔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매물을 내놓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는 줄고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달 초 8만건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매물은 52만건에 달한다. 거래도 크게 감소하면서 현장에서는 서울 10월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을 넘기지 못할 것이란 인식도 자리 잡았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추진과 구리, 오산 등 신규 택지 지정을 통한 8만 가구 공급 등 공급 대책을 내놓고,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살리기 위한 대책에만 목을 매고 있다. 연초 부동산 경착륙을 막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용을 쓰던 모양새와는 달리 대출도 틀어막았다.
당장이 아닌 미래를 보는 공급 늘리기 방향은 이해한다. 다만, 사문서와 공문서까지 위조하며 작정하고 친 사기에 당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선(先)구제 후(後)회수할 수는 없다면서 부동산 호황기 영끌에 나섰던 건설사들의 부동산 PF는 선 구제해야하니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점.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내놨던 50년 만기 주담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니 DSR을 적용하고, 고금리 속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점 등 공정과 상식을 뛰어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내년 한국 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민의 전재산인 부동산, 주택 시장에 혼란을 가중하거나 총선 표심팔이 정책이 아닌 부동산을 안정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