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소관 업무 위험 요인 늘 점검해야"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발생한 정부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공직자는 "소관 업무와 관련해 예상되는 위험 요인을 늘 점검·관리하는 자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를 지적하며 "행정 서비스 장애로 많은 국민이 불편·혼란을 겪었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공무원 전용 행정 전산망인 '새올'과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가 네트워크 장애로 장시간 중단되면서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총리는 이어 행정안전부에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며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해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가 없었는지, 법령 미비점은 없었는지 원점에서 점검·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전산 장애로 민원인들이 행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별로 사례를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근본적 해법을 고민할 때"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으로 국가 기간 전산망에 기술력 높은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2004년 전자 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라며 "정부에서 무한 책임감을 갖고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