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20대 중반에 결혼한 한살 차이 커플이 있었다. 가진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결실을 맺었다. 아이가 막 태어났지만, 국가의 부름을 받은 남편은 가족을 뒤로 한채 입대를 했다. 불과 15년 전일이다. 다행이도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대장님이 상근으로 전환복무를 제안해주셔서 저녁엔 퇴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군인 월급으로는 아이를 먹일 분유도 월세를 낼 여유도 없었다. 매번 퇴직하신 부모님을 향해 내밀던 손은 스스로를 너무나도 작아지게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힘이 되주었던 건 동네빵집 사장님의 응원 한마디, 쥐어주신 소세지빵 하나였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다는 것은 국가에 있어서 축복같은 일이다. 과거 ‘비혼주의, 욜로’가 SNS를 가득채웠다면 이제는 프로포즈 후기와 육아일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일자리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출산지원 정책 등을 꾸준히 펼쳐온 결과,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위기해 직면해 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어버린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다.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
서울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1.12명으로 세종특별시였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영광군이 1.81명으로 4년간 1위를 달성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일자리 정책과 주거정책, 결혼장려금을 비롯한 인구정책의 과감한 추진과 정책 간의 시너지 덕분이라고 한다.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에서 양육비를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부터 다섯째까지는 3000만원, 여섯째 이상은 350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3조에서 결혼장려금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500만원 중 200만원은 지역화폐로 나머지 3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국가의 존폐를 막을 수 있는 인구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국가가 없다면, 결국 어떠한 산업정책이나, 경기부양책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대도시이지만, 2021년 기준 0.87명으로 외부의 인구 유입없이는 현상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출산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수준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많은 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경험적으로 예상된다. 용인시 입장에서 경각심을 가져아할 부분은 정주의식이 강했던 옛날과 달리 경제반경, 생활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들의 외부로의 이주가 용인시 세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024년 트랜드 코리아에서 선정한 리퀴드폴리탄(Liquidpolitan)의 의미를 떠올려 볼 때, 인구정책에 있어서도 분명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전환복무를 제안해준 소대장님과 빵집 사장님이었지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정책적으로 ‘나와 같은 어려움을 후배세대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앞으로도 용인시가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의 위치해서 노력해보고자 한다. 임기내 합계 출산율 1명을 목표로 현장에서 용인시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젊은 부부들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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