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등 순방 앞두고 엑스포 유치 등 총력전 다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국민 목소리를 전하며 민생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국회에 묶여 있는 공정채용법과 노후도시 특별법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 등에 속도를 내달라는 주문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두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 도움을 드리기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에 묶여 있는 노후도시특별법, 공정채용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언급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도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다"며 "늦었지만 어제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역상권법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와 지역 상권의 어려움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법 개정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관련 폐단을 없애야 한다며 공정채용법 입법을 서둘러 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용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며 공정채용법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해외 순방 일정을 앞둔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 등 '총력 외교'를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는다. 이어 20~23일 영국을 국빈 방문한 뒤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넘어가 부산엑스포 막판 유치전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내일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며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순방에 대해서는 "2030 엑스포 최종 투표가 이루어질 파리에서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