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 직면한 국가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주도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외치며, 지출 구조조정과 부자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 결과 59조원 이상의 최악의 세수 결손이 올해 발생했고, 이러한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 앞에 정부는 어떠한 대응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조정 효과는 올해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도 않았다. 세수 감소 효과는 내년에 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다시 감세를 추가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 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책이 하나도 없다. 보편적 조세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 조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을 줄이는 긴축으로 인해 계속적인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재정 건전성과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경고를 결코 흘려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