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 추진'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이른바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 표를 모으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이 기업의 날개를 꺾는 것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이라는 주장이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세수 결손 등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해 "또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최고세율(24%)을 적용받는 기업을 늘려 부족한 세수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는 "24%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152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이라며 "재분배 정책 극대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기업 때리기로 인해 기업은 물론, 서민들 역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경쟁력은 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는 것은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의 꼭지를 아예 잠가버리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 이르면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야당의 세수 결손 등 재정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가며 협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