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포시 외 다른 서울 인근 도시도 주민이 원하면 통합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는 여당과 지역 주민들의 표심에 영향을 줄까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하는 야당의 속내가 복잡해 보인다.
이 문제는 김포시 만의 문제가 아니라 편입 후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편입되지 못한 다른 시의 불만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상당히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김포시 편입 후 다른 인접 시도 편입요구를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에 빠지고 인접지역을 더 편입시켜주면 경기도 1500만명 인구 중 20%인 300만명이 경기도에서 빠져 서울시로 가면서 서울은 메가시티가 된다.
메가시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서울시는 편입의 역사다. 강서구는 김포시에서 편입이 되었고 노원구는 양평군에서 편입됐으며 강남은 시흥군에서 편입된 지역이다. 원래부터 서울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지금 이 ‘인 서울 서울선호 현상’의 원인은 서울의 공급부족, 서울을 원하는 수요과잉이다. 양질의 일자리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서울의 수요를 줄이는 것은 어렵고 개발이 완료되어 빈 땅이 없는 서울에 공급을 늘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지역 부동산카페에서는 집값이 3억원이 오른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김포시가 편입되더라도 아파트값 3억원이 오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입장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자. 현재 7억원 하는 아파트가 행정구역이 바뀌어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10억원을 주고 사고 싶은가.
지하철 5호선 연장 외 9호선도 연장되고 GTX도 빨리 개통하고 도로도 더 확충되면서 인프라가 엄청나게 개선이 된다면 가능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행정구역만 바뀐다고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 행정구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5% 정도이며 그 이상의 집값은 우수한 인프라가 결정한다.
서울시 편입문제에 앞서 출퇴근 지옥철의 김포시 교통문제해결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 김포시의 서울편입문제는 서울집중화 문제, 집값 양극화 문제, 부동산 만능주의 문제, 정치 갈등문제, 지역 님비현상 등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가 함축된 킬러문제이다.
정치적인 계산과 지역간 집값 계산을 넘어 우리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해법을 찾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