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기초연금법 2월 임시국회 통과 노력"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일자리 창출, 국민안전을 위한핵심 민생 법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회는 ‘2013년 정기국회 및 14년 예산 성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등 경제활성화 대책 마련 △정상적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기본틀 확립 △국민 안전망 구축 △여야합의로 이뤄낸 국가정보원 개혁법 통과 등을 입법 성과로 제시했다.
정책위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가장 먼저 주요 입법 성과로 언급했다. 다주택자 주택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들의 잇따른 통과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중 코넥스 시장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 중 벤처기업 자본 확충 지원 등의 법안통과로 중소기업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상생경제 구현을 위한 법안도 성과 중 하나로 꼽혔다. 정책위는 “대기업의 과도한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는 신규순환출자급지법을 통과시켜 이번 국회를 통해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의 양날개’를 완성하였다”고 평가했다.
안종범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초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빈곤층을 위해 여러 혜택을 넓히기 위한 법안이었는데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예 상정 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2월 임시국회 때는 꼭 상정해서 논의한 후 꼭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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