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제재 해야…체질 좀 바꿔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선 정부가 반드시 제재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의 독과점 행태도 언급하며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제재 방침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것은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은행을 대표적인 갑질 기관으로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했다. 이어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하게 우리(정부)가 밀어붙여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부 정책 자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