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국회 협조' 하루 만에 野 비판
"예산 못 받는 쪽 대통령 퇴진 운동"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 협조'를 한 지 하루 만에 예산 재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을 겨냥해 '정치 과잉'이라며 날을 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회사원, 주부, 대학생 등 6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며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된다.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축 재정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과 지역화폐, 시민단체 보조금 예산 등이 삭감된 데 대한 야당의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윤 대통령은 "다른 데 쓰던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에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이라고 했다.
여기에 "정말 힘든 여러분들을 정부는 도와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예산을 줄이는 쪽과 예산을 늘리는 쪽을 '갈라치기'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다.
또 전두환 정부에서 근무한 고(故) 김재익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긴축 재정으로 물가를 안정시킨 점을 언급하며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엄청났다.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한 것이 정부가 재정을 딱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 책임,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경청해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