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없이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쓰는 것"
"국민 체감 민생 안정 대책 촘촘히 마련"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정부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역시 '질적 개선'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라며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건전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 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어 지출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다"고 했다.
사상 초유의 R&D 예산 삭감도 이러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원 수준에서 30조원까지 양적으로는 대폭 증가했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며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R&D 예산 삭감에 따른 야당과 이공계 등의 비판을 의식해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 압박을 받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생 안정 대책에는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며 "서민 금융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