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도 언급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피해자 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존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중에서 지난 6월 시행된 경매유예 등 전세사기특별법 혜택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주(ILO) 규정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근 고금리 및 경기침체 속에서 민생현장 및 산업계 고충이 커진 가운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과 관련해선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청장, 실·국장 등 고위직은 민생 현장 및 행정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탁상정책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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