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센세(稅)이션'팀 '외국인 국내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방안' 제시
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지방세 연구를 위한 구청 직원 동아리인 일명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이 최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전국 지방세연구동아리 우수논문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팀은 이달 26일 서울 양재동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린 대회에서 ‘외국인 국내 주택 취득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가족 구성원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함에도 가족관계증명서가 전산화돼 있지 않고 출입국 시 작성하는 외국인등록표에 본인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은 이 같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세제 개선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성헌 구청장은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 지방세연구동아리의 개선 방안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 편의 시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위한 ‘서대문 센세(稅)이션’팀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세 연구과제는 향후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의 제도개선 과제로 활용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