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강행하려면 각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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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강행하려면 각오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4.01.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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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면적 반대투쟁 경고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민주당은 7일 의료민영화와 관련, 박근혜정부가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어제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핵심의제로 선정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 의지를 표명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분야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며 관련 부처와 합동TF를 운영하고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장 의장은 이어 “이는 결국 의료와 교육 등 공공영역에 대한 영리화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으로 대표되는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마저도 공개석상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사고는 엄연한 국민 무시와 불통정치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하락, 의료 양극화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과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의료 민영화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할 것이다.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의료 민영화 강행하려면 단단히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의료 민영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의 입법 조치를 무시하고, 하위법령 개정이라는 편법 꼼수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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