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하여 인천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의의 시간을 가졌다. 본인은 유정복 시장을 상대로 인천시 세입추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내 세외수입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진행을 했다. 물론 제대로 된 답변을 기대하진 않았으나, 원론적이거나 질문에 맞지 않는 엉뚱한 답변만 내놓는 것 같았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의 2023년도 취득세 편성 현황을 보면 서울은 전년대비 15.84% 감소한 5조 2천억원, 경기는 전년대비 28.82% 감소한 8조 5천억원인데 비해 우리 인천은 전년대비 5.3% 증가한 2조 150억이었다. 22년도 7월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는 하락국면으로 지속되고 있다. 토지거래량, 주택거래량, 종합주택평균매매가격 추이, 종합주택가격지수 추이, 수도권 지가변동률 추이 등 전부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고 전망했는데, 어째서 우리 인천만 취득세가 늘었다고 추계했을까? 속된 말로 어디에 꿀이라도 발라놓은 건지 모르겠다. 대부분의 지표가 세입전망이 어둡다고 나오는 이 시점에 낙관적인 세입추계 전망을 내놓은 것은, 유정복 시장의 근거 없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민선8기 인천시 집행부의 재정추계능력이 부족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매년 하반기마다 집행부가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봐도 의문점이 나타난다. 22년도 작성본의 세입전망을 보면 2024년도는 16조 1600억원인데 반해, 23년도 작성본에는 갑자기 16조 4400억으로 추계되었다. 3천억원이 더 증가된 것이다. 이는 25년도 2천억원, 26년도에도 3천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 중 특히 ‘보조금 반환수입’ 부분이 의아하다. 2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2년도부터 26년도 5년간 200억원대로 예상하다가,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3년도부터 27년 향후 5년간 700억원대로 늘어난다. 1년 새에 추계가 5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대체 무슨 근거로? ‘보조금 반환 수입’ 은 인천시가 각 군구 또는 민간에 보조금으로 지급한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부분 즉, 불용액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갑자기 200억에서 700억으로 거기다가 향후 5년동안 그 범위에서 지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인천시 재정당국의 능력이 매우 부족하던지 아니면 인천시가 군구에 내려보내는 보조금 자체가 군구가 소화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로만 교부한다는 것으로 의심해볼만 하지 않겠는가?
취득 세입의 과다 추계, 세외수입의 급격한 증가 추계를 살펴봤지만, 분명 더 많은 부분에서의 허점과 미비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민선8기 집행부는 출범 직후부터 재정건전성을 표방했다. 재정운영에 마이너스는 없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의미가 이러한 잘못된 세입추계에 기인한 것이라면 정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앙정부도 59조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인천시도 이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곤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 솔직히 가늠이 안 간다. 인천시의 재정이 과연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시장의 공약사업과도 연계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발견된 의심스러운 추계를 봤을 때, 본인은 시장의 공약사업을 위한 예산은 그대로 두고, 민생 예산은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조정될 거 같다는 우려를 조심스럽게 내비춰본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피땀어린 세금이다. 재정을 여러 차례 다뤄봤다던 유정복 시장과 재정건전성을 표방한 민선 8기 인천시 집행부의 재정운영을 끝까지 지켜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