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기반구축 차원 ‘설 이산가족 상봉’ 제안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2014년 신년구상 및 기자회견에서 △정상화 개혁 △창조경제 △내수 활성화 등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의 또 다른 핵심과제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꼽으며 북한에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 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겠다”며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발족과 함께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또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와 ‘친환경에너지 타운’ 확대·조성을 약속했다.
마지막 추진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등을 위해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 등을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 부처 합동 TF를 구성,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또 다른 핵심과제로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문제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북한에는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며 설 맞이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북 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