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GS건설이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의 예비 입주민 보상금 문제 관련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는 결론보단 서로를 향한 책임공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LH는 아파트 무량판 설계 변경이 시공사인 GS건설 절차 미준수 상태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체 보상금과 함께 중도금 대위변제·이자비나 주거지원비를 GS건설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피할 이유가 없지만 설계책임 문제는 법상, 계약서상 모든 게 GS건설이 지도록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GS건설의 잘못”이라고 선을 그었다.
GS건설 측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켰다며 발주처인 LH에도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하주차장 최적화를 위해 혼용구조를 제안했으며, 완성된 도서가 납품됐고 공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전면 재시공 역시 GS건설은 설계부실 문제가 드러난 만큼 LH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LH는 자신들과 협의 없이 재시공을 결정한 GS건설이 보상‧철거‧재시공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문제는 법적 공방까지 갈 것이란 예상도 흘러나온다. LH는 시공사가 설계에 참여한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으로 이뤄진 만큼 책임 소재를 법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시간은 ‘인천 검단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전면재시공까지 약속했지만 ‘니탓내탓’ 공방 속 약속 이행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입주민들만 속이 타들어간다.
입주예정자들은 올해 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재완공 시기이후로 밀리면서 수년간 다시 기다려야 한다. 아울러 이 기간 지내야할 거처도 다시 정해야 하고 아파트 대출금 이자도 내야 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대출로 전세를 구해야 할 경우 전세보증금 이자까지 내야 할 처지다.
예비 입주민들은 LH와 GS건설의 보상금 논의 소식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절대로 이들을 믿지 않는다는 듯 말이다. 사건이 이 정도 수준까지 흘렀는데도 논의 내용은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입주 예정자들을 더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