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수습 방안 기준 될 추가 조사 결과 촉각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인천검단의 붕괴사고 및 부실시공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밀안전진단 최종본이 이달 중으로 나온다. 지난 국토교통부 조사 보고서에선 누락됐던 내용이 상당수 담길 것으로 전망돼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천검단의 아파트 붕괴사고 및 부실시공 관련해선 지난 7월 국토부의 건설사고조사위위원회와는 별도로 LH는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앞선 국토부의 조사위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무량판의 구조 문제만 조사한 반면, 이번 정밀 조사에선 이와 더불어 주거동 및 골재 문제에 대한 분석 내용이 담긴다.
앞서 사고 이후 두 달 남짓 동안 진행된 국토부 조사에선 사고 및 부실 여부를 제대로 가릴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해당 조사에선 무량판의 전단보강근 미설치 및 붕괴 구간의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지적됐으나, 전면 재시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 주거동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는 누락됐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책임 소재 및 비용 문제가 논의됨에도 폭 넓은 심층 조사가 추진되지 않은 것이다.
이번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회에 일부 제출된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재확인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을 통해 "학회는 코어를 채취해 엑스레이 투과 등 성분 분석 등을 조사해 골재 문제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다"면서 "반면 국토부는 성분 분석 없이 강도 조사만 하고 골재 문제는 누락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밀안전진단이 없었다면 골재 문제도 주거동 부실 문제도 은폐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정밀안전진단 최종본이 10월 중으로 나오기에 이를 보면 확실해질 것"이라며 국정감사 자리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번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야 붕괴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주거동 일부에 레미콘 원자재로 미인증된 순환 골재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꼬집은 것이다. 해당 아파트에선 이로 인해 주거동 13개 동 중 3개 동이 당장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수준인 ‘안전성 평가 D등급’을 받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와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발주처 및 시공사의 갈등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