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 논의와 관련해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 개편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60%로 너무 과도하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개편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점은 큰 틀에서 공감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현행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반면 유산 취득세는 각 유족들이 상속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구조다.

추 부총리는 이어 "상속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면 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으로 벽에 부딪힌다"며 "국회도, 사회적 여건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태세가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근본적인 용역을 하고 있다"며 "상속세 전반이라기 보다는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 문제가 중심인데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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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jhj@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