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요구
매일일보 = 염재인·이태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필수 의료 붕괴 및 의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단순 증원만으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채로 국회에 넘어온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흐지부지 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