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국제유가 상승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상승기조가 이어지자 정책 보완을 통해 민생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등락하는 등 세계 경제의 고물가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됐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범부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라 이달 31일 일몰 예정이었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 낮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율이 유지된다. 경유는 ℓ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ℓ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가 연장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자 기존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한편 정부는 식료품 물가 안정도 신경쓴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기술지도, 약제·영양제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저온으로 인한 생육 저해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배추는 금주부터 2주간 총 2200톤을 집중 공급할 것"이라며 "천일염은 지난 12일부터 대형마트에서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는 정부에서 총 1000톤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추·대파·사과 등 가격이 불안한 12개 농산물에 대해 오는 19일부터 최대 30% 할인 지원을 개시하고 다음 주부터 쌀 신곡 할인 판매도 지원할 것"이라며 "수산물도 명태·고등어·참조기·오징어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최대 60% 할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