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재정·통화정책만으로 한계, 규제 혁신 추진해야"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정부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여파로 국제 유가와 국내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규제 혁신을 통해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수출·수입 제품 물가가 석 달 연속으로 동반 상승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물가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각 부처에서는 민생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품목별 가격 수급 동향 일일 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할 경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6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여기에 규제 혁신을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확장적 재정이나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존의 제도나 규제의 개선을 통해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 각 부처는 소관별로 민생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에 대해선 "대규모 민간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 평택 등 주변의 산업단지와 연계된 집적효과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전반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50일 앞두고 진행한 프랑스 등 유럽 4개국 순방에 대해선 "부산 엑스포가 기후변화와 디지털 격차 등 지구촌 난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협력과 연대의 장이 될 것임을 설명드렸다"며 "부산 엑스포의 비전과 대한민국의 성장 경험은 많은 회원국들의 공감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와 민간이 한 팀이 되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다닌 거리는 지구 400바퀴가 넘는다. 경쟁국에 비해 유치 활동이 늦게 시작됐음에도 민관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40일,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할 시간"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소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마지막까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외교부, 산업부 등 주관부처에서는 전략을 가다듬고 최종 프레젠테이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