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도박, 청소년 정신·미래 파괴"
"법무부 주축 '범부처 대응팀' 조속 출범"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 "국가 미래를 좀먹는 악질 범죄"라며 범정부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법무부 중심으로 교육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시킬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며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간 청소년 도박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398만 6403명 중 19만 562명(4.78%)이 '도박 위험 집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 상담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 결과 올해 1~8월 청소년 온라인 불법 도박 상담 건수는 1406건으로,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에 이미 육박한 수치다.
윤 대통령은 초·중·고등학생 약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 집단'이라는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 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관계 부처에 범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를 향해서도 법무부를 주축으로 모두 참여하는 '범부처 대응팀'을 조속히 출범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