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나 포퓰리즘 떠밀린 부분도 있어"
"부동산, 자산 불평등·세대 격차 문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절 시행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책과 실기가 있었다"며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읽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출간한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소개하며 "과오에 대한 솔직한 인정과 성찰을 담았고, 혹독한 자기비판도 담겨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의 소회는 바로 나의 소회와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그는 정부 출범 초기에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됐는데, 그 스스로도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책을 썼다"며 "최근엔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돼 곤욕을 치르고 있기도 하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동산 가격 급등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책을 인정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서 한국이 비교적 선방한 기간이었다"면서도 "하지만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돈 풀기와 초저금리로 과잉 유동성의 거품이 최고에 달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이 더욱 가팔라졌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부동산 정책 면에서 아쉬움이 컸던 것은 그 기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비록 사상 초유의 상황이었지만 정책에서 실책과 실기도 있었다.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떠밀린 부분도 있었다.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었던 것이 뼈아프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제 부동산은 주거의 문제를 넘어 자산 불평등과 세대 격차의 문제로 커졌다. 그만큼 더 큰 안목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든 성찰과 교훈이 되길 바라면서 책을 추천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