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수송과정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환경점수 반영
현대차‧기아, 현지 생산 속도…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보호주의 정책이 미국에서 유럽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연합(EU) 탄소중립산업법, 프랑스 녹색산업법 등 유럽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으로 국내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산업연구원은 5일 '프랑스판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전기차 산업의 생태계 공동화 위험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확정된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탄소중립산업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행안을 담은 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판 IRA는 현재 국내 전기차 산업의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프랑스판 IRA는 전기차 생산부터 운송 과정까지의 탄소 배출량에 재활용 점수까지 고려해 '환경점수'를 도출한다. 이 환경점수를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문제는 이 환경점수가 전기차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에서 생산할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상당히 멀어진다는 점이다. 예로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탄소 배출량이 프랑스 내 생산보다 3배가 많다는 식이다. 여기에 국내에서 프랑스로 운송에서 추가적인 탄소 배출량까지 더해져 사실상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과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의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전기차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가격이 4만7000유로(한화 약 5600만원) 미만에 중량이 2.4톤(t) 미만인 경우 최대 5000유로(약 710만원)~7000유로(저소득층 대상 약 99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코나·니로·쏘울이 보조금을 받아왔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프랑스판 IRA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현지 공급망 구축 및 생산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현대차는 체코 공장을 전기차 전용 라인으로 전환해 2035년 유럽에서 100% 친환경차 판매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아도 슬로바키아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전환해 2025년부터 현지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미국에선 IRA 적용을 받지 않는 렌탈·리스 등 상업용 차량 위주로 전기차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HMGMA) 준공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현지 정책에 대응하고 전기차 자체 경쟁력도 제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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