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겨냥…"팬덤 정치가 민주주의 붕괴 원인"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 인터뷰' 논란과 전임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자 "국기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과정에 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대선 3일 전으로 정교하게 날짜를 맞춰 단기간에 검증하기 어려운 가짜 뉴스를 터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공정성과 독립성에 역행하는 방송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 뉴스를 막는 일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차대한 과제가 됐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가짜'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윤 원내대표는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라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다. 통계 조작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선 "노동개혁 없이는 산업구조 개혁도 청년 일자리 창출도 요원한데 야당은 불법파업조장법, 민주노총방탄법인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여 거대노조를 절대권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 대부분은 노조가 힘없고 사회적 약자이던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라며 "힘의 균형이 역전되어 노조가 우리 사회의 힘센 권력이 됐는데도 제도와 관행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낡은 제도와 관행들이 부정과 부패의 원인이 되고 청년 일자리 확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기대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다며 이를 '민주주의 붕괴'의 원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극렬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와 이로 인한 극단적 대결 구도가, 민주주의 붕괴의 기저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편, 내 진영만 만족시키면 되는 팬덤 정치에는 합리적 대화와 타협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이 되고 다수당 입법 폭주가 다반사가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목소리 큰 극렬 소수가 정당의 정상적 의사결정까지 흔들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다.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 개선을 위한 윤리특위 운영개선 티에프(TF) 구성과 국회 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의원 입법 영향 분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기후변화 대응 △국민 안전 △지방 살리기와 균형 발전 등 민생 8대 과제를 제시하며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