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추석을 전후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단계부터 250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총 공급물량을 270만가구로 발표하며 이를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자재가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LH 사태’ 등 악재가 터지며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켜졌고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사들도 건설비 갈등으로 공정‧분양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270만가구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주택사업 축소로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공급 측면에서 막연히 뒤로 미루는 게 아닌 올해 해야 할 물량은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남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공급 부족 우려에 대응하고 건설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경기가 활성화 됐을 때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분양이 안돼서 건설사들이 돈이 잠겨있고 이런 부분을 금융이 돌아가게 하고 원자잿값 비용을 낮춰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PF 위기와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자금을 구하지 못한 중견중소사들은 부도를 맞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표 시점을 20~25일로 밝힌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 공급대책이 무리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270만가구 공급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무리였으며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모든 문제에 있어 ‘완전한 해결책’이나 ‘궁극적 대책’을 찾아내기란 어렵다. 그러나 단편적인 생각은 무리수를 불러와 문제해결이 아닌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추가 공급대책에서 무리수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기에 여러 방면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