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요구…인적 쇄신해야"
"문민정부 이래 가장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 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 제출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사실상 대정부 전면전 선전포고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이미 대통령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법치의 위험선, 상식의 위험선, 보편적 가치의 위험선을 다 넘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인적 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 해임을 추진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그는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 대통령은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시작하라. 그것이 엉킨 정국을 풀기 위한 길이고, 국민과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취임 후 단 한 차례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점도 강하게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는 역대 첫 대통령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대통령의 이런 자세 때문인지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와서 의원들을 조롱하고 싸우려 든다. 국회가 희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대통령, 야당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말하는 대통령을 국민은 바란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구하라. 대통령이 그렇게 바뀐다면, 민주당은 그럴(그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는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다.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검찰의) 나쁜 정치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런 허술하고 잔인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건강 악화로 단식 19일 만에 병원에 이송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가 잔인하고 비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인지 참담하다. 문민정부가 세워진 이래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정권이 있었나.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께서 바르고 매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리라 믿는다"고 질타했다.
개헌 카드도 꺼내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 국회개헌특위를 구성해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거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원천 금지, 지역주의 타파, 비례성 강화, 소수정당 원내 진입 등의 원칙을 합의하고 선언하자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원내대표는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통과와 여야 국가재정운용협의체에서의 내년도 예산안과 재정 마련 방안 논의를 강조했다.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필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