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복지 등 공약 후퇴 도마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에 51.6%의 득표율로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첫 과반 득표 당선이라는 기록을 낳았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부녀 대통령의 탄생으로 화제를 모았다.
박 대통령의 1년은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의 초석을 다진 시기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내세우며 주변 관련국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등 확고한 원칙에 입각한 대북문제와 취임 1년간 총 5차례의 해외 방문을 포함해 모두 30차례의 ‘세일즈 외교’는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미국과 중국에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설명하고 북핵도발에 나선 북한을 에둘러 압박하며 위기확산을 막는데 주력했고 남북관계에서도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도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끌어내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를 반영하듯 한국갤럽이 지난 9∼12일 전국 성인 1204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8%포인트)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54%를 기록했는데, 긍정평가의 요인은 외교·국제관계(17%), 주관·소신있음(14%), 열심히 노력한다(11%), 대북·안보정책(8%) 등이 순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잇단 인사실패와 특정 지역에 치우친 인사로 국민대통합에 실패했다는 비판과 대선 승리를 이끈 핵심 공약인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후퇴했다는 비판은 이름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다.
복지정책의 경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초 연금 대선공약이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하위 70%에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손질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상처를 안겼다.
또 지난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 대기업에 일자리창출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취임 초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기업 옥죄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 대통령이 ‘대기업 프렌들리’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이달 안에 탈당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경제민주화 후퇴’의 지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 대야(對野) 관계에서의 파열음과 이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의 정치력 부재 논란도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 평가는 35%를 기록했는데, 평가요인은 소통미흡·투명하지 않다(18%), 공약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13%),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11%), 독선·독단적·자기중심(8%) 등의 순이었다.
다만 전직 대통령 미납추징금의 징수나 고질적 원전비리의 대대적 손질 등을 앞세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라는 ‘박근혜표 개혁’은 사회 전방위에 걸친 쇄신을 예고하며 나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자신의 대선 공약대로 집권 첫해 특별사면을 하지 않은 것도 법치주의의 확립과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신선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0일 반드시 개선해야 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 80개를 선정·발표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작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 작업의 성패가 박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