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먹거리, 바이오헬스, 마약류 관리 등 국정과제 차질 없는 추진
'국제경쟁력 강화' 예산 감소… '마약류안전성 제고'는 152.5% 증가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국내 식의약 산업계의 발전을 약속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5.1% 증가한 7000억원대를 돌파했다. 그러나 업계에 대한 일부 지원이 줄고 마약 관리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마약 문제가 지속될 경우 산업계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예산(6765억원) 대비 346억원 증가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에 집중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약속해왔던 만큼, 식약처의 예산 또한 관련 업계에 집중됐다. 실제 차세대 글로벌 시장의 핵심 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디지털 헬스 분야'에만 총 15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체 예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액수다.
그러나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투입하는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항목의 경우 올해 23억원이었던 예산이 내년 19억원으로 줄어든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항목의 경우, 올해 253억에서 92억원이나 줄어든 161억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항목은 모든 항목에서 편성 예산이 증가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는 올해 35억원에서 72억원으로 두배로 증가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은 37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배 가량 증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는 35억원에서 38억원으로 증가 △온라인 식의약 안전 관리운영은 20억원에서 22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마약류 안전관리 기술개발(R&D)와 안전평가원 관리운영(마약류 수사지원)이 신규 편성돼 각각 27억원과 16억원의 혈세가 추가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강화에만 총 37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마약류안전성 제고’ 항목은 지난 예산대비 무려 152.5%(163억원) 증액된다. 바이오생약 및 의약품안전성 항목이 전년대비 감소(각각 –28.4%, -7.3%)한 것에 비하면 큰 격차다.
결과적으론 업계에 대한 국제 경쟁력 강화 부문에서 축소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마약 관리에 투입되는 것이다. 최근 마약에 의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면서, 마약 예방과 처벌이 경제 발전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자리잡았다는 걸 반증하는 셈이다.
식약처는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마약 복용자의 재활을 위한 시설을 늘리고, 온라인 불법 광고 수집 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위법 사이트 차단 요청 연계 기능도 구축할 방침이다.
중구의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는 “종전까진 국내에선 보기 힘들었던 마약 관리 수단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한다”라며 “마약 중독자 치료 비용 문제도 남아있다. 마약 범죄가 박멸되지 않은 이상, 관련 예산은 이후에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