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54.3%…부동산 거래 부진 등 영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세수 펑크' 규모가 확대됐다. 무역 부진과 기업 실적 감소, 부동산 거래 실종 등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이 일제히 줄었다. 세수 실적 부진이 지속되면서 모자란 세수 규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16.6%)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39조1000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3조7000억원 줄면서 7월까지 세수 감소 폭은 6월까지 누계 감소 폭(39조7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제 세수 감소는 33조2000억원 상당이라는 설명이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보다 11.6%포인트(p) 낮았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가운데 7월까지 걷혀야 할 세금 중 54.3%만 걷혔다는 의미다. 7월 실적 대비 진도율(65.9%)과 최근 5년 평균 실적 대비 진도율(64.8%)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해 남은 기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목별로 보면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이 줄었다. 법인세는 48조5000억원으로 1년 전(65조6000억원)과 비교해 17조1000억원(-26.1%)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7월 한 달간 법인세수는 세금 환급 등이 늘면서 1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68조원으로 1년전(80조7000억원)보다 12조7000억원(-15.8%) 감소했다.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와 종합소득세의 기저효과 등에 따른 영향이다. 지난해 11월~올해 5월 주택매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3% 줄었다. 이 기간 순수토지 매매량 역시 36.4% 하락했다.
7월 양도소득세는 1조4000억원으로 전년(2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감소했다. 1~7월 누적으로 따지면 작년(20조7000억원)보다 절반이 넘는 11조원이 감소해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합소득세는 2조4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분 2조4000억원을 고려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7월 수입액이 487억 달러로 전년 동기(653억 달러)보다 25.4%나 급감하고, 세정 지원 기저효과 등이 나타나면서 부가가치세는 작년 동기보다 6조1000억원 줄어든 56조7000억원이 걷혔다. 수입액에 영향을 받는 관세도 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9.4%(2조6000억원) 감소했다. 상속증여세는 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9.6%) 줄었다. 7월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거래가 줄면서 2000억원 줄었다.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정책 등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6조2000억원)는 전년보다 7000억원(-9.5%) 감소했다. 정부는 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 경유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감소 폭은 줄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증권거래세(3조5000억원)와 종합부동산세(1조7000억원)는 각각 7000억원(-16.4%), 3000억원(-16.2%) 감소했다. 주세(2조5000억원)도 2000억원(-5.7%) 줄었지만 감소 폭은 완화됐다. 반면 모든 세목 중 교육세만 3조1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3000억원(9.9%) 늘었다.
7월 한 달간 국세수입도 3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월별 국세수입 감소 폭은 1월 6조8000억원, 2월 9조원, 3월 8조3000억원, 4월 9조9000억원, 5월 2조5000억원, 6월 3조3000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아직 예단하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서 가결산이 전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중간예납 신고 등 현재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