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 정상화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는 대신, 약자복지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열고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나라살림은 올해(638조7000억원)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친 656조9000억원으로 추진된다.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도 8년 만에 처음이다. 가장 최근 2%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6년(2.9%)이 마지막이다. 증액 규모(18조2000억원) 역시 2018년(28조3000억원) 이후 가장 적다.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이 8.7%였던 것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이다. 윤 정부 출범 첫 예산인 올해 5.1%와 비교해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치다.

특히 정부는 강력한 재정 정상화 의지를 반영해 총지출 증가 규모를 억제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23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일자리 창출, 미래 준비, 사회안전망 구축 등에 재투자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총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중점 사안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며 "진정한 약자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취임 후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 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 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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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재인 기자 yj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