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가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전관 예우 근절 및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업계에 만연한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확인해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확인된 648억원 규모 11건의 전관 업체에 대한 설계 공모 및 감리용역 계약을 취소했다. 아울러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시행과 ‘전관업체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이 실행된다고 해도 자회사를 통해 전관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서류상 걸리지 않는 등의 구멍이 있기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LH의 크기가 비대해진 만큼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막아서 해결한다는 방식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매년 수백명의 퇴직자가 나오며 건설업계 전반에 LH 출신자들이 있는 상황인데, 전관이 한명 없을 정도면 존재감 없는 업체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부실시공이 발발하는 원인은 불법하도급이지만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등 해결 노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5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을 검거했으나 이는 대부분 노조 측만 해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관해 노동계 일각에선 “건설현장에서 노조뿐만 아니라 사측의 불법행위도 빈발하는데 노조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한 것 아니냐”고 지탄했다.
현재 건설노조는 정부가 관행처럼 이어진 다단계식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잘못을 오로지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며 하도급 구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계속해서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전망이다.
시민단체들도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가 굳어지면서 원도급업체의 현장 장악력이 여전히 낮은 상태”라며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시공했다면 붕괴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작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