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공직자들에 "마인드 확 바꿔야"…'속도전' 주문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왜곡과 독과점 방지를 위해 '킬러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과 도약을 가로 막는 '킬러 규제'가 사회 곳곳에 있다고 지적하며 "총성 없는 경제 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 규제는 민생 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공직 사회가 킬러 규제 혁파 총력전에 나설 것을 이같이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지난해 8월 첫 회의 후 2번째다. 이번 회의는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킬러 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 부처, 경제 단체 등과 함께 현장 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15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중 △산단 입지 킬러 규제 △화학 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 규제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등 확정된 6개 안건이 이날 우선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규제 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규제 개혁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것에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규제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에게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