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제조업계 위해 외국인 숙련 근로자 도입 확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도 추진…“업계 반응 좋아”
매일일보 = 박효길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 외국 인재에게 3년 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등 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놨다.
23일 교육부의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기준 약 16만7000명 수준이던 외국인 유학생을 2027년에는 30만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다.
조선업 등 제조업계 분야별 실무 인재를 확대 양성하고 저숙련·비전문 근로자에게 허용되지 않던 대학 진학·학위 취득을 허용한다. 또 지역산업 관련 연구개발(R&D)을 수행할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연구소 구축을 지원한다.
첨단·신산업 분야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선 ‘정부 초청 장학생’(GKS) 사업을 확대 개편해 이공계 석·박사생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2027년 45%까지 확대한다.
특히 폴란드(방위산업), 아랍에미리트(원자력발전) 등 경제협력 수요가 높은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등 이공계 인재가 많은 국가장학생 선발 규모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우수 외국 인재가 빠르게 영주권과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이 제도는 과학·기술 우수 외국 인재의 안정적 국내 정착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학계의 요구로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KAIST를 비롯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국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영주권·국적 취득까지 6년 이상 걸렸다. 하지만 이번 패스트트랙 시행을 통해 이공계 특성화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3년 만에 영주권·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명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10만 인재양성’ 대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ISIA가 운영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는 실무형 산업인력 육성을 위해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형은 모집 정원 대비 11.8배, 직무형은 7.1배의 인원이 신청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KISAIA 정보보호교육원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에 대한 정보보안업체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역대 정부에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에 이렇게 힘을 실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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