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포괄적인 협력으로 안보 위험 줄이는 데 기여할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 출범한 3국 안보협력체가 동북아 안보 위험을 고조시킨다는 야권의 비판에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매우 특별한 회의"라고 말하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될 것"이라며 "시장 내 공급망, 금융 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에도 3국이 협력하면 신속하게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전 세계 재외공관 간 협력 강화를 지시하는 외교부 장관의 훈령이 곧 나갈 예정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각 부처가 한미일 간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통을 긴밀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미일이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반작용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밀착하면서 '한미일 vs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이를 위한 3국 안보협의체의 정례화와 제도화 등에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 협력의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고,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다영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