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운태 국회의원(광주 남구)은 10월 8일(목)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고용통계의 허상이 밝혀졌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통계의 실업자(실업률)보조지표 생산 발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OECD국가의 고용통계(2008년)를 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는 고용률(63.8%, 24위), 실업률(3.3%, 26위), 경제활동 참가율(66.0%, 25위)이 각각 가장 낮은 나라 군(群)에 속한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이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통계로 고용률이 낮으면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야 함에도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고용통계의 허상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각종고용통계에서 기초통계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의 경우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를 제외하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취업준비생 같은 개념이 없고 상식적으로도 취업을 준비중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경제활동인구에 포함시켜야 하나 이를 제외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운태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참가자 모집기간인 2009년 5월부터 6월까지 경제활동인구는 47만명 증가했다.
강 의원은 “이는 정부 고용정책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앞으로도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라 구직활동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실업자의 경우도 ILO기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을 실업자로 하고 있으나, 노출되지 않은 구직활동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는 2009년 8월말 정부의 공식통계(905천명)에 취업준비생(644천명)과 구직단념자(178천명), 쉬었음(1,452천명)을 합해야 하며, 이럴 경우 총 3,179천명에 달해 실업률이 13.8%로 정부발표 3.7%와 큰 차이가 난다.
강운태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상의 허점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보조지표의 개발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예를 들었다.
미국은 현재 실업률 보조지표를 U1∼U6 까지 6단계로 분류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4단계로 나누어 1단계는 현재 쓰고 정부통계인 4주간실업자(905천명), 2단계는 1단계+취업준비생(1,549천명), 3단계는 2단계+구직단념자(1,727천명), 4단계는 3단계+쉬었음(3,179천명) 분류하여 발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강운태 의원은 정부에서 양극화의 주요 지표로 발표하고 있는 소득5분위배율에 있어서 분기별 통계와 연간 통계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통계의 부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실제 소득 5분위별 배율 통계를 보면 분기별 통계보다도 연도별 배율의 통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