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포괄적 협력 체계 제도화·공고화"
"北 도발 위험 낮추고 안보 튼튼하게 할 것"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 출범한 3국 안보협력체에 대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협의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 한미일이 '준군사 동맹' 수준으로 북한과 중국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종 도전 요인이 얽힌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의 대응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시대적 전환기에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의 구성과 이를 정례화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 한미일 3국 정상들은 최소 1년에 한 번 모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3국 안보협력 강화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사일 정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미일 군사 방어 훈련을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또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불법 활동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데 한미일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3각 협력 결정체 구조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낮추고 우리의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들의 해양 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 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체는 사실상 '준군사 동맹'의 성격을 띠고 동북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부상' 저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와 쿼드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도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