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채택…尹 "3국이 단단하게 결속"
정상·외교장관·국방장관 등 연례회동, 안보협력체 제도화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신속한 대응 조치 조율을 포함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다. 한미일 공동의 이익과 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미일 군사 동맹'에 준하는 안보 협력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 북중러와의 신냉전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3국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의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3국 협력의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성명'도 각각 도출했다.
윤 대통령은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3국이 단단하게 결속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라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3국 협력이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세 나라의 협력이 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일미 동맹, 한미 동맹 간 연계를 강화해 한미일의 안보 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약'에서 3국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정보 공유, 메시지 동조화, 대응조치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공동 기자회견 전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라며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서는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3국 정상은 정상, 외교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연례회동으로 협력체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상무·산업 장관의 연례협의체도 새롭게 출범시키기로 했다.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 이행을 조율하는 3자 인도-태평양 대화도 발족한다. 결과적으로 3국의 안보·경제 협력의 폭과 깊이가 이전보다는 더욱 깊어지고 넓어져 사실상 '준동맹' 수준으로 한미일이 밀착하게 됐다.
세 정상은 대중국 견제 의도도 명확히 했다. 세 정상은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며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감대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세 정상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며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재차 확인하고 사이버 위협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