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이태훈 기자  |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현 정부의 판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절실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존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대·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17일 <매일일보>와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의 안보 협력 강화에 방점이 찍히는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해 공동 군사훈련 정례화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대될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북핵 위협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까지 억제하는 데 필수적인 변수로 보는 분위기"라며 "최근 한일관계가 정상화됐다고 하지만 군사동맹으로까지 가기에는 장애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로 이를 성사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기 위한 일본의 군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배경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큰 그림을 위한 한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병 평론가는 "한미일 3국 집단안보체제는 미국이 기획하고 일본이 주인공이며 한국은 사실상 큰 역할이나 이익이 없다. 들러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미국의 아태전략에 손 들어주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박수 쳐주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파트너 관계"하며 "대북 지원과 같은 일방적 퍼주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군사적으로 3국의 밀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미일 편중 외교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 평론가는 "한반도를 신냉전 대결 전초기지로 삼으면서 안보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며 "한미일 협력을 명분으로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날개 달아 준 셈이다. 한반도 평화·협력·통일 등 전통적 외교 가치가 훼손됐고 외교적 고립화를 자초했다"고 했다. 이 평론가도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봐야 한다"며 "문제는 그 수위가 좀 과도하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시점에 과도하게 미국 편향적으로 나아가 중국에 대한 수출과 투자에서 손해를 본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지나친 '편중 외교'의 계산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박 평론가는 "한미일 동맹체제에 의존하는 정부의 외교 기조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며 "사안에 따라 국익을 따져보는 실리 외교가 필요하다. 한미일 협력체제 명분으로 소요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방비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우리가 취해야 할 외교 방향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잘 적응하는 것"이라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는 신냉전에 따른 '신 블록화'를 의미한다. 현재 외교 노선을 바꾸는 것은 오히려 상당한 손실을 불러오게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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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moon3346@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