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상저하고' 입장 재확인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상 조치에 대해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 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탄력 세율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을 돌파한 만큼 국민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어 국민들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간 유지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뒤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유류세 탄력 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 인하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L당 1728.6원으로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판매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까지 낮출 경우 휘발유 가격이 L당 2000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에 정부가 또 다시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 회복세를 예상하는 기존의 '상저하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0.9%인데 하반기는 대체로 1.7~2.0%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배 정도 성장세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현재 경기 흐름 전망에 대해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 경제 불안이 장기화하는 등 외부 불안 요인이 커지면 경제 전망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