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물가 부담도 고려
상반기 40조원 '세수 감소' 부분은 딜레마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최근 국제 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올해 상반기 4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감소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율 20%를 시작으로 지난해 5월 30%, 지난해 7월에는 37%까지 확대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는 경유·LPG에 대한 인하율을 37%로 유지하고, 휘발유만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시 국제유가 하락세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하지만 연말 1리터당 1500원대였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최근 1700원대까지 오르면서 휘발유에 대해서는 현행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는 현재 37% 인하 혜택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경유 가격이 전국 평균 1리터당 1500원대로 연초 1600원대보다 낮아졌다.
높은 물가도 유류세 인하 연장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하는 요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물가 안정 목표인 2%에 가까워졌지만 이번 달에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꿈틀대면서 3%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40조원이라는 큰 폭의 세수 감소는 정부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세입 목표 대비 실적을 의미하는 세수 진도율은 44.6%에 그쳤다. 유류세 인하로 지난 6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작년보다 7000억원이 덜 걷혔다. 유류세 인하가 연장되면 그만큼 세수 감소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연장과 관련해 계속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물가 상황 등을 모두 따져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