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분야 표시와 품목허가 자료제출 개선 건의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개선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8일 본회에서 ‘오유경 식약처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현장에는 제약·장류·면류·김치·화장품 등 식·의약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K콘텐츠로 한류열풍이 불어오면서,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규제혁신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하지만 중소기업인을 만나면 품목이나 영업허가 기준이 까다로워 제품 출시나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처리해야 할 사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육성으로 이어진다. 현장 건의가 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식품‧의약품 산업은 최근 국내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했고, 연평균 성장률(6.6%)은 제조업 평균의 3배에 육박한다”면서 “관련 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규제일변도 기관에서 벗어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양성을 돕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날 건의될 애로사항은 담당 국장들과 심도 있게 상의할 예정이고, 관련 산업의 중소기업 발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현장애로 간담에서 중소기업계는 식·의약품 업계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 10건을 건의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김치류 식중독균 관리방안 개선 △식품표시기준 변경 최소화 및 유예기간 연장 △HACCP 인증 취득·유지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의약품업계에서는 품목허가 기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며, 위탁제조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평가 시 중복자료 제출 개선 등의 건의를 이어갔다.
한편, 식약처는 작년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1.0)’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추진율 71%를 달성했다.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과제를 발표하고, 법령정비‧행정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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