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객기 내에서 발견된 2발의 권총 실탄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월담에 따른 밀입국 사건, 출국장 내 탑승객 과도 발견, 상공 출입문 강제 개방 등 등 각종 항공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항공 보안 강화 대책으로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5년 간 관련 사고 건수를 작년의 5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보안 점검을 출국장과 환승장, 항공기 객실 등 취약 구역으로 확대하고, 송환자 출입 구역의 법무부 전담팀 등 관리 인력 증원과 순찰 강화를 천명했다. 또한 승무원 보안 교육 증회 등 보안 인적 역량을 제고하며 보안 감독관 외부 채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 보안 검색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토가 지정한 교육 기관에서 40시간이 소요되는 초기 교육 과정에 합격하고, 80시간짜리 현장 직무 교육을 받고 인증 평가(4시간)에 합격하면 '보안검색요원 인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 시간은 총 128시간이지만 실제 교육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40시간에 불과하다. 초기 교육은 보안 검색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직무인 엑스레이 판독 실습 교육이 20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미지만 반복적으로 외우는 방식으로 실습하고 평가해 합격률이 약 97%로 변별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직무 교육도 업체별로 자체적으로 보안 검색 현장에서 안내 등 가장 기초적인 수준만 행하고 있어 실질적이지 않다. 인증 평가도 초기 교육을 실시했던 교육 기관에서 실시함에 따라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국토부는 2017년부터 항공보안기본계획 세부 실행 과제로 보안 검색 요원 평가 방식 재정립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검색 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선 초기·직무 교육과 인증 평가, 정기 교육을 국토부가 추진 중인 '항공 보안 검색사 자격 제도 도입'과 연계, 개편해야 한다. 또한 현행 '보안 검색 교육 기관의 지정 요건·운영 방식 등을 전면 재정립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다섯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기존 보안 검색 요원 초기 교육을 전면 개편하고 직무 교육 과정을 업체 자체 교육 아닌 보안 검색 요원 실무 교육 과정으로 변경하고, 대인 보안 검색과 엑스레이 판독 실습 교육으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보안 검색 직무 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인공 지능(AI)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엑스레이 판독 실습 훈련을 실시해 물품별 부족한 판독 역량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교육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불법 대리 평가 방지 시스템 등 보안 인증이 적용된 '온라인 방식' 판독 실습을 적극 도입해 피교육자의 교육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검색 교육 기관에 실시하는 요원 인증 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보안 검색사 자격 제도 도입과 연계해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2018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하던 '항공 보안 검색사 자격 제도'도입 방안과 판독 등급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국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등급별로 자격 수당을 차등 지급함은 물론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등 교육 기관으로 하여금 미래 항공 보안 인재 양성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이수 학점에 따라 항공 보안 검색 자격 시험에서 이론 평가 과목을 일부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항공 보안 장비 국산화 개발을 위해 보안 기술 인재 양성에도 힘 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