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8일 정부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인근 상공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조치 발표에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하면서도 이를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주변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장에 따른 항공 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의지 표명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땜질 처방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중국과 일본에 대해 향후 자국 구역을 실효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 주권과 영해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카디즈를 해군의 작전구역과 일치하게 확대키로 한 만큼, 이 선을 지켜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구역 확대 후 중요한 문제는 미래에 대한 상황관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카디즈 확대에 따른 주변국과의 갈등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무역 충돌과 안보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역시 이번 카디즈 확대가 실질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제도적 지원 활동을 할 것이며 갈등이 겹친 동북아 상황을 풀 외교적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카디즈 확대에 대해 “점증하는 안보위기와 관련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해역 및 상공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이번 일의 도화선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정상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전혀 귀 뜸조차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외교도 안보도 요란하고 화려한 겉치레가 아닌 내실 있고 치밀한 국익우선의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장기적이지도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한 외교국방 안보 능력 때문에 국민적 불안도 높아지고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 국익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를 카디즈에 포함시켰다. 새 카디즈는 관보 및 항공고시보를 통한 고시와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7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고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