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지난 16개월간 뚜렷한 활동 한번 하지 않고 아무런 실적을 남기지 못한 채 세금만 축내고 맥없이 간판을 내린다.
공식명칭이 국회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 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인 특위는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바 있다.
특위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종료 안건을 의결해 다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위원장(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선출 등을 위한 첫 회의를 실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회의를 열지 못하며 ‘개점휴업’ 상태에 있었는데, 이는 여야가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의견차가 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시 이명박 정부만 조사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있었던 만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상황이 대선을 눈앞에 둔 민감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특위는 조사범위나 활동기한 등을 규정한 활동계획서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야는 지난 1월 민주당의 요구로 특위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역시 공염불에 그쳤다.
이처럼 ‘유령특위’로 전락했지만 매달 600여만원의 활동비는 특위 위원장인 심 의원 앞으로 꼬박꼬박 지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동안 약 1억원의 예산이 허공으로 날아간 셈이다.
특히 특위의 활동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본회의 의결시'까지로 정한 것도 한몫했다.
이와 관련,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6일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회의도 제대로 않고 위원장 활동비로 한 달에 600만원씩 나간다”고 지적했고,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특위 활동을 종료하는 쪽으로 여야 교섭단체 간 매듭을 지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듯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종료돼 또 다시 ‘특위 무용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