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민간 소비 등 부진…中 리오프닝 효과도 미미
정부, 하반기 개선 기대…경기 반등·민생 안정 총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최근 해외 주요 경제기구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하면서 하반기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성장률 전망치 하향 배경이 된 수출·소비 등 주요 지표들의 회복이 요원한 데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도 미미한 상황인 탓에 경기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5일 '2023년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낮춘 뒤 3개월 만에 0.1%포인트(p) 더 낮춘 것이다. 이번 IMF 전망치는 OECD(1.5%)와 한국개발연구원(KDI·1.5%)보다는 낮고 정부(1.4%), 한국은행(1.4%)과는 같은 수준이다.
특히 IMF는 지난해 7월부터 2.9%에서 2.1%로 낮춘 뒤 10월 2.0%, 올해 1월 1.7% 등 5회 연속으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일제히 올렸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도 기존보다 높였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출 부진과 더딘 경기 회복세 등을 들어 한국 경제 반등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달 19일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3%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2.3%에서 1.5%로 대폭 낮춘 뒤 지난 4월에는 기존 전망치인 1.5%를 유지했지만, 석 달 만에 0.2%p 하향 조정했다. 이는 홍콩(4.7%), 중국(5.0%), 대만(1.5%), 싱가포르(1.5%) 등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ADB는 수출 감소, 민간 소비·투자 부진 등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 2.2%를 유지하는 등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나홀로 약세'를 보이는 주된 이유는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회복 지연 등으로 전반적인 수출 부진은 계속되고 있다. 무역수지의 경우 지난 6월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두 달째 반등했지만, 유가 하락 영향으로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아 발생한 흑자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신호라고 보기 어렵다.
또 정부가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까지 국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40조원가량 줄어들면서 민간 소비와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여기에 올해 가계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 소비 여력도 악화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지난 1~5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로 가계의 소비 여력과 직결되는 지표다. 올해 최저임금 역시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1.5%)를 제외하면 인상률이 역대 가장 낮은 탓에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민간 기업 투자 등도 하반기 반등할 여력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적과 밀접한 수출은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IT) 부문 수출 급감은 최대 수출국인 대(對)중국 수출액 감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국 수출액은 지난 5월 106억달러, 6월 105억달러를 기록해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넘겼지만, 7월에는 99억달러로 다시 100억달러 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도 수출 전망을 흐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출 부진과 경기 둔화에서 벗어나 '상저하고' 경기 흐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반기 경기 반등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 근간이자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출·투자 유치 성과 등을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