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출범 전 설계 오류·부실 시공·부실 감리 이뤄져"
"우리는 반카르텔 정부…카르텔 혁파 없이 개혁 불가능"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국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보다는 정쟁화에 대통령이 앞장선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수적인 보강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공공주택 단지 가운데 5개 단지는 입주가 완료됐다. 나머지 3개는 입주 중이며, 7개는 입주가 예정된 곳이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으로 떠오른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 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이코패스 범죄,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묻지마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