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간사 협의를 갖고, 향후 예산안 일정을 논의 했다. 이후 여야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상정한다.
예결위는 또 이날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당초 여야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종합 정책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 예산 심의 일정이 닷새 가량 지연됐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 4자회담 합의문을 통해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심의가 정책 질의부터 증액, 감액 심사 등에 3주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빠듯한 일정이다.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돌입하더라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간 시각차로 난항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통해 복지 예산을 늘리겠다는 전략인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공약사항 실천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이다.
일단 민주당은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공약·민생·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심사 과정에서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례를 규정한 예산회계특별법을 폐지를 비롯해 국정원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권력형·특혜성 예산과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는 대신 무상보육·급식 등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복지 예산은 늘릴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여성·장애인·청년 등 계층별 일자리 확충과 소외계층 근로여건 개선 등을 비롯해 군 장병들의 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경로당 난방비 지급액도 늘리기로 했다. 가계부담 절감 차원에서 육아도우미와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